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건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반환일시금’입니다.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불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조건,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불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모든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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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국민연금 온에어 : 국민연금 가입기간 못 채우면 지금까지 낸 보험료는 어떻게?
2. 반환일시금 수령 조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만 61~65세)에 도달한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사망한 경우 (유족이 청구 가능)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자가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 예시: 만 60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5년만 납부한 경우, 연금 수급 요건(10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반환일시금 대상이 됩니다.
3. 반환일시금 지급 금액
납부한 보험료 총액 + 이자
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접속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반환일시금 신청’ 메뉴 선택
본인 정보 및 계좌 입력 → 신청 완료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분증, 통장사본,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5. 주의사항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며, 이후 다시 가입해도 기존 가입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해외 송금 시 환율 및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에도 재가입 및 반납 제도를 통해 다시 연금 수급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다만, 수령 시점과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향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