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 문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 기재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 신고와 주의할 사항 : 네이버 블로그
벌금 및 처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벌금: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임금 체불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 방법 및 절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고 메뉴 선택
신고서 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기타 피해사항 기재
증거 자료 제출: 임금 명세서, 출근 기록, 문자 내용 등
처리 결과 확인: 담당자가 배정되며, 처리 과정 확인 가능
신고 후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이 내려지며, 지속적으로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임금 구성 및 지급 방법
휴일 및 휴가
취업 장소 및 업무 내용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계약서 없이 근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 시작 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